“양한방 협진, 황우석사태 재판 우려”

의협 “과학적·객관적 검증안돼…추진 반대”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최근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및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양한방 진료협조 기반마련’에 대해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양한방 협진 추진은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초래하고 아무런 효과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한방 협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무리하게 양한방 협진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엄청난 세금낭비와 국가 신인도 추락, 한국과학의 신뢰저하를 초래한 황우석 사태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세부 추진대책으로 발표한 중풍,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30대 주요질환에 대해 양한방 협진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양한방 협진모델이 필요하다면 무작정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범병원 등을 지정, 운영해 봄으로써 구체적인 효과를 비교, 분석해 보고 연구소 등을 통해 올바른 협진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순리에도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양한방 협진은 민간부분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시장기능 속에서 제도의 효율성과 당위성이 입증된 후 정부가 정책으로 결정해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양한방 협진을 제외한 기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유휴 급성기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 예방중심체제로 보건소 기능 개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확대 등을 통해 국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대비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