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도개선 추진”

2006년 5대 중단기과제·10대 중점추진과제 발표

내년도에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 신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2006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5대 중간목표별 중단기 과제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병원 활성화,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을 검토하고 병원채 도입, 의료산업펀드 구축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참여 활성화 및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 등 경영투명성 확보방안 추진 등을 진행한다.
 
또한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해 실손형(보충형)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를 통한 비용절감 및 의료의 질 제고를 꾀하고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 유통체계의 투명화를 통한 비용 절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6년 경제운용방향 중 보건복지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
-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등 의료자원의 적정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료비용 급증방지 방안 마련
- 임상시험 등 의료분야 신기술 허가·심사제도, 보건의료정보화시스템(e-health) 구축 등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의료관련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확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수급대상자 확대(143→162만명)
-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2006년 6만회)
-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 아동(87만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도입하는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확충(3만5000→8만명)
-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인상(월6→7만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을 대폭 확충(18→62개소)
- 현 LPG보조금(2006년 2415억원)의 합리적 개편 추진
- 무주택 빈곤층을 위해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주택전세자금(1조6000억원) 지속 지원
 
*자활을 통한 탈빈곤 지원체제 강화
-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을 확대(6→7만명)하고 근로형태를 단순한 근로유지형에서 시장진입형 사업 위주로 전환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시범도입 검토
 
*공공부문 혁신 및 효율성 제고(세제 선진화)
-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기관간 소득자료 정보공유 및 수입금액명세서 등 과제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현(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 송도국제도시 내 아시안 트레이드 타워, 상업·업무용빌딩, 호텔, 국제학교, 병원, 중앙공원 등 착공
-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치료기능이 복합된 바이오 메디컬 허브단지 조성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산·고령화 대책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 수립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보육·교육비용 경감
- 다양하고 질 뫂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육아 환경 구축
- 출산·육아휴직제도 및 이에 따른 대체인력확보 제도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출산·육아부담 완화
- 중산 서민층 고령자의 복지지원을 위해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역모기지 상품 개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보험사의 고령친화사업 투자 확대지원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복지기능 제고
- 자산운용산업을 활성화해 연기금·퇴직연금을 통한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개인들의 투자수단을 확대
-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위해 기업 등에 컨설팅 비용 지원,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근무형태 활성화 추진
-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2006년 상반기까지 마련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 주식·SOC·PEF·해외투자 등 투자대상 다변화 및 위탁투자 확대 등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방안 검토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의 국고지원방식 개선 및 국민의료비 급증방지방안 검토
- 지역건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 정비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 고용·산재보험의 사삭지대 최소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제의 원활한 시행 및 활성화 추진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보완
 
김도환 기자([e-mail])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