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곧 발표”

송 차관 신년사…“내년 100년을 준비하는 해”

송재성 복지부차관이 2006년 상반기 중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 인구, 건강, 교육, 소득, 주거, 보육, 문화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대로 손을 놓고 있는다면 재난적 상황을 넘어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기에 젊은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도록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국가가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은 복지와 경제가 동반성장 하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송 차관은 “복지와 경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빈곤층 확대없는 튼실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고령화 대비 강력한 대책마련 *질병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에 국가책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2005년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의 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현실의 고민인 동시에 미래의 과제이므로 복지부는 병술년 새해를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정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불안정해지지만 그렇다고 성장을 도외시 할 순 없다”고 말하고 “시장에서 탈락한 개인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패자부활전이 뒷받침 되고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송 차관은 “백년지대계의 혜안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또 다른 우선과제는 국민연금 제도로 2006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끝으로 송 차관은 “힘겨워 쓰러진 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보건복지부의 진정할 역할”고 밝히고 “2006년은 희망을 주는 사회, 멀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