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예산 10조4144억원…9.9%↑

의료급여·장애인 지원강화…건보급여는 감액

보건복지부의 새해예산이 전년대비 9.9% 상승한 10조4144억원(일반회계 9조7063억원, 특별회계 941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책정했던 10조3882억원 보다 262억원 증가된 액수다.
 
국회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는 3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정부책정안에서 감액된 부분은 *교육급여 –62억원 *자활사업실태조사 -4000만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18억7600만원 *의료기술평가제도 시범사업 –3억원 전액 *한방산업진흥 -10억원 *장사시설설치 -30억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구 운영 -69억원 *서울정신병원 재건축 등 –12억2400만원 *국립의료원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22억5600만원 *복지부 공무원 인건비인상분 감액(3%→2%) 12억7100만원(이상 일반회계) 등이다.
 
또한 *책특기관 인건비 *의료원 인건비 등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35억8000만원이 감액됐다.
 
반면 증액된 부분은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 보호 2억9700만원 *장애인단체 5억4100만원 *장애인복지진흥회 지원 1억 *한센병관리 5억700만원 *해산장제급여 3억4200만원 *지역복지사업평가 42억60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4억1600만원(신설) *장애아동 부양수당 4억1600만원 *보건의료발전재단 지원 5억원 *오송박람회 지원 3억원(신설) *의료급여 100억원(이상 일반회계) 등이다.
 
아울러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에 300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기금안 중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분에서는 정부의 2조326억원보다 1249만원이 감소한 1조9076억원이 수정안으로 채택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국민건강보험급여 지원비용 -778억4800만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3억원 *국제연수프로그램운영 -4억5000만원 전액 *국가예방접종실시 -7억1400만원 *한약건강정보지원 -3억원 전액 *가임기여성건강증진지원 -8억100만원 *취약주민건강조사 -2억8400만원 *여유자금운용 –497억3800만원 등은 감액됐으며, *유전체실용화사업 15억원 *국립 암연구소 운영 40억원 등은 예산이 늘어났다.
 
2006년 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예산은 144조807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정부안인 145조7029억원보다 1조1392억원(일반회계 –8953억원, 특별회계 2439억원) 줄어든 수치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