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식대급여화 조속시행 촉구

정부, 건보 보장성 확대 신속히 이행해야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식대급여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식대의 급여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6월말 보건복지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화하기로 발표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식대급여화의 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급여화 일정을 늦추고만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확대와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여러가지 제도가 시도되었으나 실제로는 별 효용이 없었으며, 건보제도가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사회보험 역할로 강화되기 보다는 진료비 할인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막겠다던 본인부담금상한제가 비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의 경제적 파탄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CT에 이어 MRI가 급여화되었으나, 급여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PET와 같은 비급여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대의 급여화도 이전의 급여화와 같이 말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국민의 질병정보제공과 같은 위험한 논의를 멈추고, 건보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보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