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기-승-전-규제기요틴 ‘반대’

의협, 불법적·도덕적·윤리적 문제 의료인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의료계가 일부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의료행위, 대기업을 위한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추진 의혹 등을 특검,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에 공식 입장을 유보해 왔던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일련의 의료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의료사안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 사기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로 규정했다.

의협은 “현재 민간인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진행은 물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엄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의료와 관련된 불법이 드러나고 각종 부적절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 및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 바와 같이 대통령 주치의, 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의료인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대리처방 및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의혹, 공식 절차 없는 청와대 출입 의혹 등 의료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기요틴은 당위성도 없고, 명분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특정 의료인의 해외 진출사업 특혜 의혹,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되어 정부의 제반 의료정책은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도 고용 창출 등을 내세운 명분이 의혹을 받는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기요틴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최순실 등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 조사와 특검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체 자정활동도 다짐했다.

의협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통해 의료계의 자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의료정책의 투명한 과정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은 비선이 아닌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국가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어야 의료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