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무조건 폐지’ 찬반양론 충돌

현애자 의원 폐지법안 발의…국수연 “안될 말”

국민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가 민노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주장하고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애자 의원은 1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제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국수연은 11일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가!’ 논평을 통해 “선택진료제가 시작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 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는 목적을 과연 제대로 알고 폐지를 주장하는지 묻고 싶다”며 폐지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국수연은 “선택진료제는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스스로 양질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말하고 “물론 제도에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이 선택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복지부는 선택진료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만약 이 선택진료제를 현 의원의 말처럼 무조건 폐기한다면 과연 예전의 지정진료제도의 문제해결 및 지정진료제도의 합리적 대안책, 국민 의료비 증가문제 해결방안, 국민이 받아야 하는 불편, 환자와 보호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및 대안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일 병원 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해괴한 소리”라고 비난하고 “의학적 지식이 깊고 환자를 많이 본 경험 많은 의사가 오진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문제점 개선에 현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현애자 의원은 1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제 폐지’ 당위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활동은 상급병실료, 식대 보험적용에 이은 Big3 완전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본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특진비 4368억원 경감으로 고액중증질환자 약 13%가 진료비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