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설”

공립치매병원 11곳 포함…복지부 2429억원 투입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 349개소가 대폭 신설된다.
 
복지부는 11일 “20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총 2429억원을 투입해 노인뇨양시설 349개소 신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 추진으로 치매·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올해 요양인프라 신축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 신축을 작년 84개소에서 금년 102개소로 확대한다(개소단 15억, 총 1514억원 투입).
 
공립 치매요양병원도 11개소 신설하며, 그에 따른 신축비를 지원한다(개소당 3~40억, 총 298억원).
 
아울러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토록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 65개소를 설치한다(개소당3억8000, 총 252억원).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5~9인의 노인에게 신체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하고 아담한 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인그룹홈 155개소도 설치지원 한다(개소당 2억, 총310억원).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 16개소도 세워진다(개소당 3억4000, 총 55억원).
 
또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2008년도까지 ‘요양인프라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해 386개소의 노인요양시설(총 6734억원 투입), 297개소의 노인그룹홈(297개소(594억원), 360개소의 소규모 요양시설(1304억원), 62개소의 농어촌재가복지시설(226억원(, 180개소의 재가지원센터(1920억원)를 각각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운영비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시설을 대폭 신축하는 것이 지방에 큰 부담이 됐다는 판단아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개선을 추진, 운영비 지원을 작년수준 대비 100% 확대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아직도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요양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는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투자 부담 등의 애로사항이 있으며, 재정여건의 열악과 운영비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시군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초기투자 부담이 크지 않은 소규모시설 우선 설치를 유도하고, 시설확충 내용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