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교통사고환자 무단외출 대책모색

자체점검 결과 16.8% 부재 “제도 보완” 주장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가 교통사고 환자 부재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6명중 1명 꼴로 병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은 “협회와 12개 손해보험회사 직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실태를 현장점검 한 결과 16.8%가 점검당시 병실을 비우고 무단외출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손보협의 자체점검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서울 등 전국 21개 도시 725개 병의원 4473명의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반은 502명으로 구성됐으며, 점검은 주중과 주말야간을 통해 이뤄졌다.
 
세부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주말이 19.6%의 부재율을 보여 주중의 14.3%보다 월등히 높은 부재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포항 25.5%, 광주 24.3%, 수원 22.4%, 대전 21.9%, 서울 21.2%의 순서로 높은 부재율을 보였다. 
손보협은 “지역별 입원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이 부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일부 문제있는 병의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부당하게 외출, 외박하는 환자 또는 이를 방치하는 병의원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재환자로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퇴원하거나 통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