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황우석 사태 국정조사 고려 중”

우리당-과기부 11일 당정협의, 종합대책 발표

정부와 여당은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와 함께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과학기술부와 가진 당정협의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검찰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모든 것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고 필요시 국정조사도 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 정상선 제4정조위원장은 “연구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쓰였는지는 검찰과 감사원에 맡기고 결과에 따라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관계자 문책 등은 결과에 따라 할 일”이라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연구 가이드라인과 관련 “과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만들어질 가이드라인은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 규정,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설 검증시스템 구축, 연구윤리 진실성 교육 강화, 과학기술계 자정노력 확산 등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담길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체계적인 기획연구를 통한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범부처 연구기획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소년 사기 진작 및 국가 신인도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과학프로그램 신설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최고과학자 지원사업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위원장은 “최고과학자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점과 선정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교수의 정부관련 공직을 모두 사퇴하도록 하고, 최고과학자 지위를 취소하면 관련 연구사업비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황 교수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증거에 근거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청와대는 11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서울대 조사위 최종결과와 관련 “책임문제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적 기대와 과학적 희망 속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일이 결과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한국 과학발전을 한단계 더 성숙시키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야 하며,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성찰하는 교훈을 주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사태와 관련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지난 5일 과학기술계 신년인사회에서 노 대통령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막연한 분위기로 책임을 몰아붙이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책임없이 그 주변에 있는 막연한 죄인들에게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연구에 전념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