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이 제시하는 5대 보건의료정책은?

혼합진료 금지, 주치의 제도, 취약지 가산 등

19대 대선 선거운동 첫 날 열린 보건의료 토론회에서 혼합진료 금지, 주치의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으며, 정치권은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주치의제 시행 등을 통해 일차의료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가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19대 대선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 ▲주치의 제도로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등을 5대 보건의료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부 대책으로 신포괄수가제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강화, 혼합진료 금지, 어린이 병원비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심층평가와 치료계획수립·교육, 만성질환자 전담관리료, 진료정보교류 인센티브 등 재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 교수가 추계한 주치의 서비스 소요 재정은 3조원이다.

아울러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500병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을 의료취약지로 구분하고, 지역 및 권역 거점병원 육성과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가산수가 도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국 모든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해 전국민이 좋은 질의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중증질환에서 권역별 의료이용의 자체충족률을 평균 70% 수준으로 개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호자없는 병원, 만성질환관리 전담간호사, 환자안전인력, 보건산업연구기금 신설을,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중보건위기관리법 제정과 기관 설립, 재난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과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이 눈에 띄었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정춘숙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는 과잉투자 되고 있는 반면 인력에 투자는 미비하다”며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인프라 구축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 마련 및 전담조직 신설, 일차의료 전담인력 고육체계 마련,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간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하겠다. 의료기기,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비중을 조정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비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일차의료 중요성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소병원 지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설계 등을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원종 정책부위원장은 “안 후보의 복지철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복지이다. 의료분야도 굉장히 빈틈이 많다”며 “먼저 비급여 부담이 그렇다.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도 생각하고 있다. 모든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는 지역 단골의사가 중심이 돼 건강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일차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계약방식은 복수의사 선택도록 한다. 핵심은 환자 정보의 지속적 관리, 공급자 간 네트워킹이다. 중소병원 지원법, 새로운 방식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비급여제도 폐지와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 이정미 의원은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가 전체 진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는 상병수당 부재, 신의료기술 및 약제가 무분별하게 비급여로 허용되고 있어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건강보험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고 급여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 인별, 건별, 질병별 수가에 기초한 지불제도를 도입해 적정수가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3분 진료와 의료쇼핑, 일차의료 붕괴 등 안심하고 편하게 건강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전국민 주치의제를 시행하겠다.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미희 前의원은 “인구 2500명당 1인 주치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병원급에서는 외래가 아닌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해 주치의 제도를 활용, 2·3차 의료기관의 의사는 주치의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포괄수가 및 인두제를 도입해 주치의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토론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