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화 대비 ‘30조’ 투입

2010년 합계출산율 1.6명 목표…전폭 지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 까지 30조5000억원(저출산대책 19조3000억원, 사회안전망 1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된 20조원에 10조5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재경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합의가 끝났다고 밝히고 조만간 국무총리에게 이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재원 10조5000억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세입확보 4조9000억원은 국세에서 2조9000억원을, 지방세에서 제산세 과표인상분으로 2조원을 조달하며, 인건비 감축 및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현재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하에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4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