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 지역사회중심 통합서비스체계 구축해야

초고령 사회 병원 중심체계, 건강향상 기여 못 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상 수 감축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를 도입하지 못 하면 의료대란이나 돌봄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8일 공개된 연구원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원장에 따르면 많은 유럽 국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는 의료비만 증가시킬 뿐 건강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로 전환했다.

그는 “완치가 불가능한 복합만성질병을 병원에서 치료하겠다는 것은 비용만 증가시킬 뿐 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만성질병 중심으로 구조가 바뀐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1·2·3차 의료를 통합한 통합의료체계를 모색하거나,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해 환자들이 편안하게 가정에서 돌봄서비스와 함께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받게 하는 통합서비스체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인구는 건강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병에 쉽게 이환되고 병이 나도 잘 낫지 않아 고생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건강의 쇠약으로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어 병상수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는 매우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은 지역사회에 개업하고 있는 1차 의사가 돼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의료의 핵심 역할을 1차 의사가 하기 때문에 1차 의사의 숫자도 많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1차 의사의 수준도 가정전문의 수준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등이 포함된 통합서비스 제공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조달, 관리주체를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가 대종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도록 관리조직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서비스는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보법과 장기요양법을 조정해 관리조직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원장은 “정책당국이나 의료공급자들은 의료를 공공성이 강한 사적 재화로 인식해 입원을 제한하고, 병상 수를 줄이는데 많은 저항이 생길 수 있다”며 “지금부터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서서히 입원을 줄이고, 병상 수도 줄이는 정책이 사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