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의원에 끼인 ‘중소병원’ 살릴 묘책은?

심평원, 중소병원 의료질향상지원금 방안 마련 모색

심평원이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개발한다.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 종별 지원의 형평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중소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폐렴, COPD 등 일부 항목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를 보이며 기관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의료 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연계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적용되고, 전문병원관리료와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전문병원 수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만 국한돼 있다.

또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의 경우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질 향상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환자구성 등 기관별 진료내용이 다양하고 의료의 질 편차도 큰 중소병원에 대해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 지표개발과 질 관리의 필요성은 물론 질 평가 지원사업으로의 연계가 요구된다”며 “이에 중소병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모형과 지표를 개발해 실현성 있는 질 향상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질 관리를 위한 적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중소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등 운영 실태와 입·내원 환자의 특성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어 중소병원 의료 질 평가의 개념적 틀과 이론 정립 및 로드맵능 마련, 중소병원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기준을 만든다.

개발한 평가지표 및 기준은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소병원 의료의 질 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정을 통한 적정성평가 기반을 마련한다”며 “평가를 통한 중소병원 의료의 질 향상 유도 및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진행되며,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