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계가 대선후보에 바라는 정책은?

의료기기 육성법, 1회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19대 대선 각 정당후보에게 전달한 정책제안 가운데 반드시 개선되길 바라는 핵심 사항을 밝혔다.

1회용 치료재료의 별도산정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정착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캠프에 전하는 의료기기산업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협회는 국민 건강·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 국민 안전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등 3개 주제 총 9개의 정책제안을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국민 건강·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에는 66세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사업에 복부대동맥류 검진항목 추가, 1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에 이식형 심장리듬 치료기기 및 인슐린 펌프 보유 환자 포함 등을 주문했다.

황 휘 회장은 복부대동맥류 검진 추가에 대해 “국내 고위험 복부대동맥류는 65세 이상 남성 100명중 4~5명이 가지고 있으며 대동맥류 파열시 치사율이 최소 80%를 초과하는데 국가검진의 기존 항목으로는 이 질병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며 “복부대동맥류에 대한 국가검진은 사망률을 절반 이상, 60세 이상 남성 기준으로 최대 68% 낮춰 미국, 영국 등은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인슐린 펌프의 건보 적용과 관련해서는 “1형 당뇨병은 질병의 심각성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취약하다. 인슐린 주입과 관련된 치료재료 전반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및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을 인정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인슐린 펌프 및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지원을 사전 정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가 소요재정을 추계한 바에 따르면 66세 생애전환기 복부대동맥류 검진 항목 추가는 연간 약 159억원, 1형 당뇨병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5007명에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47억원이 필요하다.

의사-환자 간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 확대는 “현재는 고혈압·당뇨병 등에 국한돼 진행되고 있으나 부정맥, 심부전, 1형 당뇨병, 치매 등과 같은 질병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며 “환자 건강상태의 상시·조기 파악으으로 중증 이환 가능성이 낮아지고 응급실 및 병원 방문 횟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안전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1회용 치료재료 별도 급여화, 감염진단·약제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을 예방 및 스크리닝 목적으로 확대, 혁신적 첨단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급여 평가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황 회장은 “최근 메르스, C형 간염 집단 발생 등 의료감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고 있지만 상당수 1회용 치료재료는 여전히 의료현장에서 재사용 되고 있다”며 “이는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에 포함돼 충분히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 별도 급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다제내성균의 체계적 관리와 조기진단을 위한 감염진단·약제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확대와 함께 첨단 의료기술의 환자 접근성을 향상을 위해 급여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주제에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특성 반영 법률체계 구축, 신규 의료기기업자 사전 교육 및 건전 유통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대금지급 기한 설정 등 법안 개정사항이 담겨있다.

황 회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유망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 기술 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국제적 관리제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의 유통 교란으로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약사법을 준용해 의료기기도 대금지급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 회장은 우선적으로 개선을 바라는 사안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료기기 육성법이 제정돼 의료기기 제조 수입 등 업계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며 “또 협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1회용 치료재료 별도산정과 건전한 유통거래 확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