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임수흠 “자율징계권 확보” 한 목소리

자율징계권 표본 필요, 전문가평가제 시작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임수흠 의장이 정부와 국회에 자율징계권 확보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과 임수흠 의장은 23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임수흠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되짚으며 자율징계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어려운 의료계 현실이 계속되며 2017년 회기가 시작됐다”며 “정부는 여전히 원격의로 짝사랑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진료실 명찰과 복장으로 옥죄고, 한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의 침범도 끊임없이 이어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가 자궁내 사망한 사건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8개월 금고형을 받은 선고가 있었다”며 “여러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건의료정책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환자와 의사의 권리를 위해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사도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의사에게만 처벌이 혹독하고 제도가 가혹하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의료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쉽지 않다. 국민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이라며 “전문가 의견 중요한 이유다. 대선을 앞두고 개최되는 총회이니 만큼 하나로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주요 회무를 대의원에 소개하는 한편, 대선을 앞둔 시국에 의료계의 결집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추 회장은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의협은 정책단체로서 정책제안서를 발간해 각 정당에 제안했으며,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해 대선후보님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냉정하게 비교·평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강한 결집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의료계와 의사를 위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지난해 성과로 건강보험 수가 3.1% 인상, 산전 초음파 본인부담금 경감,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 대상 포함,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촉탁의 제도 개선, 만관제 시행 등을 언급했다.

특히 “의료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표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징계보다는 예방과 계도에 중심을 두고 전문가평가제를 시작했다”며 “또 지난해 현지조사, 방문확인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회원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등 회원님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회장은 “45년전 지어진 의협회관은 지난해 안전진단 D등급을 받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회관 재건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