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 종별 아닌 기능별 역할 재정립

조원진 교수, 진료·상담 수가↑ 전담부서·법 등 강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종별 구분보다 기능별 구분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정책과 일차의료의사의 역할 재정립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보건복지부에 일차의료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일차의료특별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림의대 조원진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공감NECA 2017년 제2호’에 실린 일차의료 강화 정책방향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조원진 교수는 일차의료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적절한 해법들이 합의되지 않거나 혹은 합의된 정책들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면서 후진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저비용-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기관 종별 기능분화가 미비하고 의뢰제도의 유명무실화로 인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무분별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의 외래비중이 축소되고 경증환자의 상종 내원과 같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실손의료보험가입 환자의 증가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정책 유인이 주로 행위서비스에 대한 상대가치로 결정돼 진찰 및 상담보다는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진료 행태로 인해 일차의료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영양주사 등 비의학적 조치들마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한 일차의료 인력양성 계획이 부재하고, 동네의원 개원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 모든 전문 과목이나 심지어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까지 제한 없이 개원할 수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질적 표준화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동네의원 개원 진입장벽이 없어 전통적 역할의 일차의료 전담의만이 아닌 다양한 전공 전문의거나 일반의까지 섞여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상대가치수가제도 안에서 검사보다 의사-환자 관계에 중점을 둔 의사의 상담, 진료시간에 대한 상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기관 전체에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 강화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에 개원한 동네의원인 경우 전문과목 면허와 관계없이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자임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의사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차의료에는 전문과목 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의뢰하는 조정자(navigater) 역할과 불필요한 경우 의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이 부여된다”며 “의료가 문화이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주치의제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단골의사를 정하고 네비게이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수가 정책만으로는 일차의료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현재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일차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는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일차의료기관의 수를 감안하면 일차의료과를 신설, 정부가 개입해 장기적인 기획 및 개선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신뢰받는 일차의료 구현을 위한 일차의료 인증,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일차의료지원조직의 구성 및 역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의 의무 도입 및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된 일차의료 특별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원진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진행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