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식대원가 투명성 확보 중요”

식대급여화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경실련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입원환자 식대급여화에 앞서 식대원가의 투명성과 충분한 의견수렵을 통한 수가정립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식대원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대급여화를 위해서는 식대원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수가책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한병원협회가 조사한 식대원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해 비해 3000원 이상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병원 일반식의 경우 공단과 병협 자료는 각각 3868원, 713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종합전문병원 일반식은 각각 5392원, 7410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실사 질 저하의 가능성, 병원식사의 치료적 특성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상황에서 공단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식대 원가자료가 실제 조사자료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높은 식대의 문제와 낮은 식사의 질, 병원마다 다른 식대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특정 이해당사자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원가책정과 그에 따른 보험수가의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3월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의 중심이 되는 입원환자 식대수가 반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환자의 본인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입원환자의 식대를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 시킬 것인지 *기본식 외의 부가적인 식사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보험급여화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험급여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환자식사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환자 식사의 질적인 관리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식대수가 관련 계획과 대안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무엇보다 국민 건강이 중심이 되어 판단되어야 하며 앞으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식대 원가자료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계획과 대안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