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정체, 일반병원이 ‘발목’

비급여 병원급 유독 높아…고가 암치료 주사제 원인?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친 가운데 병원급 보장률은 3.7%나 감소해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2014년 63.2%에 비해 0.2%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일반병원급 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 감소다.

자료에 따르면 의과 기준 모든 종별의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소폭이나마 올랐는데 유독 일반병원급 기관의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했다.

2014~2015년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상종은 59.7%→61.8%(2.1%↑), 종병은 61.2%→61.7%(0.5%↑), 요양병원은 72.4%→74.1%(1.7%↑), 의원은 63.4%→65.5%(2.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병원은 2014년 53.7%에서 2015년 50.0%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3.7%나 떨어졌다.

일반병원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1년새 4.1% 증가해(27.1%→31.2%) 2013년 32.8% 이후 30%대에 재진입했다.

2014~2015년 일반병원 비급여진료의 항목별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병실차액 8.2%→9.6%, 처치 및 수술료 9.2%→11.4%, 치료재료대 8.6%→9.1%, 그 외 16.8%→19.6% 등이 증가했으며, 선택진료비와 식대, 주사료, 검사료, MRI·초음파 등은 비중이 줄었다.

일반병원의 비급여 증가 원인은 암질환 상병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비급여 주사료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병원의 암질환 비급여본인부담률은 2014년 18.0%에서 2015년 26.0%로 높아졌다. 또 암질환 비급여 진료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주사료가 27.2%에서 38.8%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김 윤 교수는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급여 항암제 중 고가의 주사제 처방이 병원급에서 많아졌다는 분석이 있다”며 “또 실태조사 표본이 대폭 늘어난 것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기관 수는 2014년 1413곳에서 2015년 1825곳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총 분석건 수는 460만건에서 1000만건으로 증가했다. 병원급만 보면 기관 수는 184곳에서 242곳, 분석건 수는 63만건에서 187만건으로 늘었다.

한편 김 교수는 “암환자 비급여진료를 민간실손보험과 묶어 혼합진료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민간실손보험은 급여진료에는 보상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보험은 급여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비급여 진료에서만 민간의료보험시장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