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과체계 개편 적자” vs 의약계 “아직 어려워”

10일 수가협상 상견례…16일 첫 협상은 의협‧한의협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걱정한 반면, 의약단체들은 저수가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은 1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석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언급했다.

성 이사장은 “올해는 건강보험이 발족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 어려운 여건하에 꾸준히 발전한 것은 의약단체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수가,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부과체계가 개편돼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공정하고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보험재정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재정지속과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를 달성하기 어려움이 많다. 진성성 있게 협상해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약단체장들은 예년과 같이 각자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

추무진 회장은 “금번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약에 ‘저수가 개선’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저수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신 바 있다”며 “의협은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진료 시스템 정착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일차의료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은 타 유형에 비해 진료비 점유율과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원의 경영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가협상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적정 환산지수 산정을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력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용 회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잉 세계에서 제일 잘 돼있는 나라다. 여행이나 이민을 가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의료”라며 “메르스사태 이후 우리나라 의료는 양에서 질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 과정에서 시설·인력 등에 비용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년 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인상이 많이 되고 있다”며 “병원계는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비급여 지적이 많은데 핑계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근저에는 저수가로 인해 그럴 수 밖에 없게 되는 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우리 치과계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발 맞춰 협조하다 보니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유형보다 많이 증가해 수가 인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치과 보장성 확대 항목들은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것으로 관행수가보다 낮은 수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진료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정책에 호응해 나가는 단체가 불이익을 보고 회원들의 비판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핸 배려가 필요하다. 의약계와 공단의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지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완수 부회장은 “한의는 최근 2년간 진료비 및 실 수진자수 증가율이 5개 단체 중 최하위”라며 “2014~2015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6.7%, 2015~2016년은 11.4%인데 반해 한의는 2.2%, 4.1%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 수진자수증가율은 1.3%, 0.8%였지만 한의는 0.2%, 0.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수가협상에서 한의는 소외돼 왔다. 그 여파로 경영상태가 최악”이라며 “한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찬휘 회장은 “3년 연숙 전체 유형 중 약국수가 인상률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수가 점유율 감소는 여전하다”며 “최근 몇 년간 약국수가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그만큼 약국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약국수가 인상요인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도 약국수가 증가율이 7.6%로 높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체 유형 중 약국수가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약국은 여전히 배고픈 상태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수 회장은 “최근 병원에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간호수가와 처우, 임금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데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분리돼 좋은 반응이 있지만 일부만 시행하고 있다. 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 분리, 간호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23개 간호행위에 대한 상대가치가 실제 인건비의 1/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아울러 조산원 활성화를 위해 조산수가의 대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중점관리, 산후관리 수가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은 16일 의협과 한의협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