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 늘리고, 전공의 교육에 예산 지원하고,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을”

병협,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병원계는 새 대통령에게 ▲간호사를 늘리고, ▲전공의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고,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일 대한병원협회는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4.63명으로 OECD 평균인 9.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면허간호사의 약 46%만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제했다. 

병협은 “반면 간호사 수요는 요양기관 수의 자연증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호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정책의 도입, 그리고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 등의 간호사 채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이에 지방 중소병원은 임금인상 등 채용조건을 개선하여도 간호인력 확보가 요원한 상황으로, 간호인력난에 따른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서비스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단기적으로는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보상을 간호사 대비 환자수로 변경되도록 개선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마련되어있는 것과 같이 간호사에 대해서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칭)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공의 교육에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그동안 병원 자체적인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육성하던 전공의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의료취약지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 측면에서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공약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의 가치를 고려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가칭) 제정을 통한 중소병원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