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 과제, 방향 잘못 잡았다”

의료연대회의 “비용절감 의료체계 구축 필요” 주장

의료연대회의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이하 제도개선소위)의 3대 목표와 관련 “방향설정이 잘못됐고 문제가 많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제도개선소위는 지난달 말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중점 논의할 과제 및 의제와 3대 추진목표로 *제약 의료기기 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설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제도개선소위가 발표한 논의과제들은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장적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의 공공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 질서를 해체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제선정과 관련해 제도개선소위의 기본 시각은 의료서비스를 부가가치산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방향설정은 결국 보건의료의 존재이유가 ‘국민건강 향상’에서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전환될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향후 논의과정과 정책 현실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는 병원의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 일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의 줄임말로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시민 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 연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