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인증기준 낮추고, 인증-수가 연계”

자율인증 안되는 현실…중소병원·의원 참여 유도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에 스스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병원·의원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현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인증평가를 수가와 연계하는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 ‘질 평가를 평가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진식 보험이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원한지 7년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개선할 점이 많아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의료 질 개선이 필요한 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제도 밖에 있고, 받고 싶은 기관들도 자원의 부족 때문에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보험이사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자율로 받은 의료기관이 거의 없다고 봤다.

그는 “자율신청으로 받은 기관은 거의 없다.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전문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인증을 받든 안받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보험이사는 인증에 따른 의료 질 향상 증명, 비현실적인 인증 기준 하향 및 수가 보상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인증을 통해 의료 질이 향상되고, 또 국민건강수준 향상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원래 높은 기관들 이기 때문에 의료 질이 훨씬 좋다. 중소병원·의원의 인증이 필요하다. 이들의 질 향상이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소병원·의원을 어떻게 하면 인증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 JCI도 처음 시작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들로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도 낮은 기준에서 차츰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처럼 인증기준이 비현실적인데 억지로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다”며 “실효성 있는 인증제가 되려면 질 향상 노력이 수가로 보전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