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개방”

신년연설, 의료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면 과감하게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의료시장의 개방 이유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의료 분야의 경우 교육,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등과 함께 고급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 표명은 의료산업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이미 선진국들이 의료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우리도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의식하여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희생되는 일은 없도록 확실히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시장 개방등에 대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 9월부터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 다양한 과제를 제시 하면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의 주요 목표는 *제약과 의료기기, BT 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높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아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산업 정책 추진에 따른 진통과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의료를 시장적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지불제도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시장만능주의적 시각에서 단기성과에만 급급해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미 의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소수의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독점 함으로써 의료기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