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금부터 준비”

노대통령, 위기의식 갖고 저출산·고령화 대책마련 강조

노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며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라고 밝히고, 정부가 위기 의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없고 일하고 싶을 때 평생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낮아졌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못되는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크게 모자자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인 인구는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 인구 구조의 역조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천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인구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762억원, 육아지원 시설·서비스 개선에 5조5380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에 6678억원,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에 6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천933억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9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노인 대책으로는 우선 2008년 7월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가 중심축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골자는 중풍, 치매 등에 걸린 노인을 가정에 맡겨두는 대신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집중 설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인시설을 통해 각자 형편과 취향에 맞는 시설을 선택, 입주하거나 자택에서 파견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금년에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2009년에는 30만개까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