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질본→청으로 승격 법안 발의

메르스 사태 이후 결의안 통과, 지금까지 미완성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며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에게 큰 공포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초기 유입단계부터 대규모로 전파되고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의 부실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확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자, 의료기관 등의 개별적 손실과 국가경제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안감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후 국회는 정부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향후 반복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취지에서 감염병 관련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2015년 8월에 통과시킨바 있으나 승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며 “2016년 상반기에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에서 신종 감염병 분야(4.4%)는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체감을 반영하듯 2017년 5월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5당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 감염병과 관련해 유사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해 메르스 국내 유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방역체계는 2015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어서 위기상황발생시 독립적 의사결정이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대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의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