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사·의대 증가추세 “심각한 수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아…의협 연구결과 밝혀져

[파일참조] 우리나라 의사와 의과대학 수의 증가세가 타 의료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성철 의협 기획정책국장이 발표한 ‘주요국가의 의사수급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의 우리나라 의사공급 증가추세로 볼 때 곧 의사과잉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결과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인력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126%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미국은 29%, 영국은 57%, 일본은 27%, 독일은 10%의 낮은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로 인구 10만명당 의대입학정원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6.5%(95년), 일본이 6.1%(97년), 캐나다가 6.2%(90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0%(02년 한의사 제외 시 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보고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1960년대까지는 의사부족이라는 인식으로 의사 양성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정이 바뀌어 지금은 오히려 의사과잉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요 국가별 의사인력 및 사회경제 통계지표 첨부파일 참조).
 
이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의 다양한 의사 및 의대정원 증가억제정책 등을 소개한 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현재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5.6%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의 국민의료비 증가속도로 볼 때 조만간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국장은 “연구결과 선진 각 국이 의사인력 양성을 억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고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반적으로 의사 수의 증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의사 수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어떤 국가든 보건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단지 병원이나 의사를 증설, 증원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수급 추계결과에 근거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과 인력을 국민의 경제, 사회적 지위와 여건에 맞게 적절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국민의료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