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지재정 OECD 국가중 “최하위”

복지지출 비중의 6.1%, 선진국 보다 크게 낮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이들 국가 평균인 21.2%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최신 자료인 2001년 공공복지지출 통계를 보면, 복지 국가인 유럽 국가들은 스웨덴 28.9%, 덴마크 29.2%, 프랑스 28.5% 등이며, 복지지출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14.8%, 일본은 14.8%, 16.9%, 터키는 13%, 멕시코는 11.8%로 조사됐다.
 
그러나 각 나라의 복지재정 지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는 나라마다 소득수준과 인구구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시점은 1980년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의 복지재정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17.9%로 이 당시 미국은 13.3%, 일본은 10.2%였다.
 
최근 작성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복지재정 지출에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의 성숙화 등으로 복지재정의 지출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복지재정 지출에 신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만큼 좀더 빠른 속도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현재 절대 낮은 수준이지만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변화 추이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인색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복지재정의 지속적 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