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사실무근”

“민간의료보험은 어디까지나 건강보험 보완”

정부가 25일 모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민간 건강보험상품 출시 논란’ 기사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일각에서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방향은 ‘2006년 경제운용계획’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며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간 정보공유(개인진료정보 제외) 및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모 일간지는 ‘민간 건강보험상품 출시 앞두고 시끌시끌’ 기사를 통해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일각에서 보험 및 의료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