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학전문대학원 개선·보완” 필요

“전문대학원 체제 우월성 제시·유인책 필요”

정부가 현행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려 관심을 끌고있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평위)는 최근 발표한 ‘2005년 정부업무평가 사회문화 소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전문대학원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실천성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대학원 체제 우월성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평위는 “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초기단계로써 현시점에서 기존 의과교육체제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전문대학원 수준에서만 도입 가능한 M.D.-Ph.D. 복합학위과정 등은 현재 시행준비 단계에 있어 성과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성과도출 및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연장, 교육비 증가 등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문대학원 체제가 연구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근거 제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평위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BK21사업(의생명사업단) 등과 연계할 방침이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과대학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아래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정책협의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치학교육발전위원회’ 등 협의체제 운영을 활성화 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전문대학원 전환 촉구, 전환대학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 부여, 대학의 특성화 유도 등을 통해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