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제왕절개 남발 병의원 “공개”

복지부, 상위 의료기관 25% 명단 공개추진 검토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을 남발 하거나 제왕절개 분만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항생제×주사제 사용률과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 25%만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처방을 남발하는 의료기관 25%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 사용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복지부도 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의효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대학병원 45.1%, 종합병원 49.9%, 병원 49.7%, 의원 59.2%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수준은 네덜란드(16%), 말레이시아(26%) 등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사제 처방률은 대학병원의 경우 8%, 종합병원 13.8%인 반면 병원 29.5%, 의원 30.9%로 의료기관 규모가 적을수록 주사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의 경우 영국이 2%, 미국은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내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38.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중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미국의 27.6%보다 10%P 이상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10~20%대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왕절개분만 권고율은 5~15% 수준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