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진료비’ 급증추세

작년 의료급여비용 전년대비 23.7% 증가

[파일첨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진료비가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2005년도 의료급여 총 진료비용은 3조2372억원으로 2004년보다 23.7% 증가했으며, 심사건수는 4852만건으로 전년도 대비 51.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56.5일 병의원을 이용해 전년도 56.1일에 비해 0.4일 늘어났으며,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183만7668원으로 전년도 대비 7.39%(171만1166원) 증가했다.
 
진료비의 경우 1종이 2조6104억원으로 80.6%를 지출하고, 2종은 6268억원으로 19.4%에 그쳐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없는 1종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용의 점유율은 전년 17.9% 대비 1.5%p 늘어났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비 증가 사유로 차상위계층 급여확대에 따라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23만3000명 증가),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신규 실시(2만명), 노인수급권자 증가(3만7000명), 보장성강화 등으로 인한 급여범위확대 및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15%에서 10%로)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 이상 수급권자가 2005년 45만2000명으로 25.7%를 점유, 건강보험의 8.3%에 비해서 3.1배나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종별 구성비(행위별수가 기준)는 종합병원 7575억원(27.6%), 약국 6440억원(23.4%), 의원 5156억원(18.8%), 병원 4255억원(15.5%), 3차기관 2962억원(10.8%), 한방병·의원 715억원(2.6%), 치과병·의원 337억원(1.2%), 보건기관 26억원(0.1%) 순을 보였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수급권자들의 적정진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전국 시·군·구에 확대 배치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강화, 진료내역 보상금제도 운영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