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화장품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의료기기․화장품 종합발전계획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18~’22) 추진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 지원 등으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또한, 일자리 13대 과제 중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 육성’에 포함된 ‘미래형 신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운영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세계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6년 1조9,000억 달러 규모로 5년간(’11~’16) 연평균 5%씩 성장하여, 2021년에 2조4,000억 달러로 성장이 예측된다. 국내 시장규모도 2016년 37조5,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3% 성장하고 있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로 손꼽힌다.”고 했다.

◆ 제약산업 종합발전계획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법정 종합계획이다.

산․학․연․병(産․學․硏․病) 관련 분야 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기획단’에서 약 50회 이상 분과회의와 워크숍을 했고, 지난 11월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난 제1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제네릭, 내수 위주의 국내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은 강소기업, 혁신․바이오 신약, 수출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그간 정책 추진 결과 글로벌 신약 출시, 기술수출 성과 등 질적 성장, 연(年)매출액 1조원 돌파 기업 등장 등 국내 제약산업의 양적성장에 따른 결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크게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를 육성하고, 신약 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공익 목적의 제약분야 R&D 투자를 추진한다.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 부문에서는 다양한 제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방안 부문에서는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제약기업 수출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 부문에서는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산․학․연․병(産․學․硏․病) 관련 분야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산업 발전기획단’에서 23회의 분과회의와 워크숍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현재 의료기기산업은 중소․영세 기업의 저가 의료기기 위주로 구성된 기술추격형 산업에 속한다.

미래에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이 융합된 차세대․스마트 의료기기 중심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혁신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4대 목표, 23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기 종합계획은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의료기기산업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 ▴시장진출, ▴산업인프라, ▴제도개선의 4개 부문별로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R&D 강화 부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인공지능‧나노기술‧로봇기술 등)과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한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의료기기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부) 국가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의료기기 기업 역량강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부문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국산 의료기기 비교테스트와 교육‧훈련 지원,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정보 구축,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 부문에서는 합리적인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 마련 및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한 건강보험 수가화로 국민 접근권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기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육성기반 조성 부문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한다.

◆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산․학․연(産․學․硏) 관련 분야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에서 31회 분과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수립되었다.

현재 중저가, 중국시장 위주의 산업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출대표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4대 목표, 31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장품 종합계획은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 ▴시장진출, ▴산업인프라, ▴제도개선의 4개 부문별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과학응용‧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부문에서는 최신 피부과학 응용 연구기반의 미래형 선도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과 선도기술 확보 지원 및 산업공통기술인 제형기술, 평가분석기술, 원료소재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시스템 구축 부문에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화장품산업 중장기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화장품산업 진흥법’ 제정 및 화장품 기업에 대한 수출정보․인허가 등 종합 상담창구 개설, 다양한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한국 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 다변화 부문에서는 한국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인허가 지원, 잠재소비시장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해외 현지 수출 거점 확보, 한국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을 추진한다.

합리적인 화장품 규제 개선을 통한 화장품 산업 활성화 부문에서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료, 자재, 완제품의 품질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품 안전․신뢰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