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아닌 長官 유시민으로 살 것”

국회 인사청문회…장관 자질·능력 집중 검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열린우리당 의원)는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리더십을 집중 검증했다.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노인수발보장법이나 국민연금제도, 장애인복지, 사회양극화 문제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정책질의와 함께 최근 문제로 제기됐던 국민연금 미납과 여성 비하 발언, 정책개발비 유용, 야당 및 특정종교 폄하발언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청문회에 앞서 있은 모두발언에서 유시민 내정자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 복지부장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치인 유시민이 아닌, 복지부장관 유시민으로서 국민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한 협조아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의원들 질의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역시 국민연금 미납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 19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격의 취득, 상실 시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내정자는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채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지적하고 “장관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유 내정자는 “사실관계는 맞지만 다소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다”며 “직장퇴직 시 관리직원에게 보험관계를 물어봤더니 자동적으로 승계되니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공교롭게도 건강보험은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연계가 되고 국민연금은 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 내정자는 “절대 고의로 미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선택진료제 폐지와 현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 개혁당 시절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선택진료제의 경우 동네의원과 종합병원간의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복지부의 당초 기조대로 폐지론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현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가 시장논리로만 가고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개혁당 시절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나 줍고있다”며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는 “급한 일이 있는데 조개껍질을 줏는 어린이처럼 작은 일에 연연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정책개발비 개인유용 지적에 대해서 유 내정자는 “7월 5일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에 85만원을 지출한 내역은 같은 날 개최한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강의료 지급내역이었는데 실수로 잘못 기입이 됐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의 ‘기독교 폄하 발언’, ‘한나라당 박멸 발언’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유 내정자는 “다소 과했던 표현으로 앞으로 그런 식의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정형근, 정화원, 안명옥 의원 등은 코드인사와 언행불일치, 독선적 이미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미추진 등의 이유를 들어 유 내정자의 장관불가론을 지적했으며,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유필우 의원도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과거 다소 과격했던 언행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을 제정할 때 관련 이익단체의 설득과 회유에 정부가 끌려다니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 뒤 “대법원에서 면허취소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기간인 2개월을 넘기도록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부장관이 되면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인가”라고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서울시의사회장의 면허취소를 겨냥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