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시민 내정자 장관 부적격”

복지위 의원들 발표…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적

[속보] 한나라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복지부장관으로 절대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간사 박재완 의원)은 7, 8일 양일간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유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인성과 자질 및 정책비전, 현안 대응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 장관 부적격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가 12건의 범법행위와 8개의 흠결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유 내정자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모두 미달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밝힌 12건의 범법행위는 *국민연금 13개월 미납 및 부인 국민연금 2년 4개월 미납 *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 축소신고 *최근 4년간 연속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소득 중복공제 *최근 5년간 사업소득 원천징수분 명세신고 누락 *200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표절 *2005년 비서관 등 3대 휴대전화 요금 정치자금에서 불법지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고문사건 가담 등이다.
 
8개 흠결행위는 *개혁당 창당 및 해산과정의 거짓말 시비 논란 *여성비하 발언 및 성매매의 제한적 합법화 주장 *언론자유에 대한 편협한 시각 *폭력, 목적과 수단·절차의 길항관계 등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기독교 및 성직자 폄하망언 *적십자 회비납부 외면 *국민연금제도 및 이라크 파병관련 말 바꾸기 *잦은 막말, 독설, 낙인, 직설화법, 칼럼과 언행의 불일치 등이다. 
한편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도 8일 비공개회의에서 “유시민, 이종석 내정자처럼 청문대상자가 자신의 과거행적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저자세로 임해 ‘청문회 시간만 넘기고 보자’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면 청문회는 하나마나 한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서명파라던 의원들조차 내정자 감싸기로 일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신”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에서 장관이 되려면 적십자회비, 국민연금 내지 말 것, 각종 세금 꼬박꼬박 내지 말 것 등의 교훈을 남겨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