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 “유 장관에 거는 기대 크다”

“분위기 쇄신과 실질적 정책반영 계기되길” 기대

10일 진통 끝에 유시민 의원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자 보건의료계 관련 단체들은 “이번 장관교체가 분위기 쇄신과 함께 각계의 실질적인 입장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유시민 장관의 경우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이들 단체들은 규제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대해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보건의료계에는 10년여 동안 지나치게 편향된 보험정책이 추진돼 왔다”고 전제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 만큼 의료공급자와 보험가입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부회장(전국중소병원협의회 회장)은 “좀 더 병원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보건의료계를 이끌어 갔으면 한다”고 말하고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줄여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한편 개방병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현재 의료계가 어렵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인만큼 의료계 산하단체의 고충을 알아주기 바란다” 며 “의료시장이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라면 당연히 의사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국가 통제를 받고 있어 의사의 어려움을 정부가 파악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한 것은 환자와 국민을 이간질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의 대중 선동성 건의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료계는 각계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충돌이 빈번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곧은 소신과 합리적인 판단, 선택, 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거는 기대도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과의 통일된 정책공유와 보건의료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것”을 주문하고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열정과 노하우로 각계가 공감하는 지혜로운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가 빈번히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장관 임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유시민 장관이 복지부의 정책기조 전환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