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적합 인사 임명 철회해야!"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

지난 1월 30일 이뤄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1, 2급 인사발령과 관련해 수가급여부 실무책임자로 부적합 인사가 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강보험공단은 부적합 인사 임명 철회하라' 성명을 발표하고, 공단에 부적합 인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새로 임명된 수가급여부장은 적합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라면서,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하여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 중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개 부장 1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 사례로, 이 당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공단 약가 협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며, 그런데도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은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끝으로 "이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운영방식은 반드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적합 인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전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부적합 인사 임명 철회하라 

지난 1.30일 건강보험공단은 1, 2급 인사발령을 하였다. 신임 이사장 부임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인사이고 실·부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직책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더욱이 이번 인사는 신임 이사장의 건강보험공단 운영 방침과 궤를 같이하는 사실상의 실무책임자 선정이라는 의미도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등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이며, 핵심은 재정지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관리에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기능 중 수가(환산지수) 및 약가 협상은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가운데 재정중립 등 건강보험 수가 운영원칙에 입각한 가격결정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새로 임명된 수가급여부장은 적합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다.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하였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하여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 중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되었던 인물이다.

일개 부장 1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 사례로, 이 당시 시민사회단체(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를 중심으로 공단 약가 협상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굴하고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논란이 되었던 취임사에서는 제약유통회사의 육성·지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임무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과거 이력으로 볼 때 명백하게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건강보험공단의 운영방식은 반드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부적합 인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