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료시장 개방 맞물려 “제약계 타격”

한―미 FTA 타결시, 의약품시장 피해 심각

[속보] 한-미간 FTA 협상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앞으로 타결시 제약업계가 점진적 관세 철폐로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장폐쇄가 더욱 확산 되어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수입약품 유입이 크게 범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간 FTA 협상이 타결되면 2008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교역에서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어 국내 제약산업도 피해의 파장에서 빗겨 갈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FTA 관련 국제협력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단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대책 마련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예고되고 있다.
 
한미간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은 의약품 수입장벽에 변화가 불가피 하나 점진적인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물량의 증가가 크게 예상 되면서 그나마 일부 유지되던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장 폐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FTA협상에서 자칫 의약품산업이 농업과 함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수입개방으로 인한 수입약의 증가는 국내 제약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일찍부터 신약개발에 투자 해온 일부 제약사들을 제외하고는 자체 개발 보다는 라이센싱을 통한 국내 생산으로 버티어 왔으나 앞으로 관세장벽 마저 폐지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견.
 
  
이에따라 FTA의 영향으로 선진국의 제네릭까지 무차별 쏟아져 유입되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가격경쟁으로 초토화 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한편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무한경쟁 구조로 전환되어 국내 제약회사들이 벼랑으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들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과보호를 떠나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로 생존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협상은 국내 제약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한미간 FTA 협상 결과와 관련, “국내 제약회사들에게는 해로우면 해롭지 결코 이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살길은 경쟁력 있는 신약이나 개량신약, 퍼스트제네릭 등을 개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신약의 경우 한미간 FTA 협상으로 국내에 진입 되어도 허가기간 등의 영향으로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에 따른 점진적 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제네릭 분야에 까지 수입약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이 소용돌이에 놓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요청된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