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약가 인하폭에 “무게 중심”

복지부, 건정심 거쳐 조만간 고시…3월 1일 시행

오는 3월 1일자로 고시 예정인 약가재평가 결과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186개 제약사 1,469품목의 약가재평가 결과를 조만간 건정심를 통해 확정하고 내주에 이를 고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약가재평가 결과, 평균 10.8%선인 580억원 규모의 보험약가가  인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일부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으로 다소 인하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약가재평가 결과에서는 최고 50%이상 인하 품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세클로페낙’등의 경우 20%이상 인하되어 피해 파장이 우려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약가 인하기준이 되는 평균환율 적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이 빚어지는 등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거의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제약사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재평가 제도와 관련, 보험재정 안정화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제약기업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기준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앞으로 FTA 협상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