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산파역 임 후보, 비대위와 공조

예비급여 철회·예비급여과 폐지‧담당자 경질 요구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임수흠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와 공조하는 모습이다.

26일 임수흠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예비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예비급여과를 폐지하라!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문재인 케어 일방적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인 전병왕 의료보장 심의관과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을 경질하라! ▲보건복지부는 비대위의 요구사항에 즉각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의협 비대위도 이와 유사한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한바 있다.

임 후보는 “비대위는 위의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각 협상단을 해체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며 본 후보도 적극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약속한다. 또한 본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위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와 일체의 협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이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의협 비대위는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과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보건복지부가 비대위와의 협상과정 동안 보여온 무성의하고 이중적이 태도를 비판하며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협의 지속을 위한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임 후보는 “현 비대위의 출범 당시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결여를 의료계는 지적한다.

임 후보는 “비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협상과정 동안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며 한편으로는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또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협상팀에 통보도 없이 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미 공고하였고, 의정 협상장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문재인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하였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의료계 무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사안도 밝히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국을 맞을 것임을 경고했다.

임 후보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 확인 근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이에 불구하고 이처럼 일관되게 자신들의 길만을 가겠다면 의료계와 정부의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