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립법인 허용-민보 도입 서둘러야”

우리나라 의료산업 경쟁력 분석 보고서 발표

‘제주도특별법’ 통과로 7월부터 외국병원 설림이 허용되는 등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삼성의료경영연구소 강성욱 박사와 성균관대 권영대 교수(사회의학)가 작성한 ‘의료산업 경쟁력 고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비교 연구’ 논문에서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로 16~17일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경쟁력은 미국의 26%, 일본의 38% 수준으로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의료서비스한 만족도에서도 5.5점(10점 만점)으로 7.73~6.20점 수준인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처지는 수준이다.
 
이 논문은 2005년 OECD 헬스데이터 통계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등이 국가별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두 47개 평가지표로 의료산업(병원, 의료기기, 제약) 경쟁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의료산업경쟁력(HCI)에서 미국을 100으로 볼때 한국은 26에 불과했으며,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영 의료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2000∼2002년 보건의료 분야 투자액은 국민 1인당 94달러로 캐나다 278달러, 일본 252달러, 미국 218달러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총지출액도 한국이 국민 1인당 2달러로 미국 103달러, 일본 42.8달러 등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천명당 1.5명으로 독일, 프랑스의 3.3명에 못 미쳤으며, 간호사는 1.7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의료산업경쟁력(HCI)이 떨어짐에 따라 외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출국하는 환자가 증가해 지난해 4억 달러의 의료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의료계는 추산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