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 정책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

정부 정한대로 가위를 대 의사의 자율 진료 없어져

충청북도의사회 새 회장에 단독입후보한 안치석 원장(안치석봄여성의원), 새 의장에 단독입후보한 안광무 원장(안광무내과의원)이 각각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임기는 16일부터 3년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다.

충청북도의사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6일 오후 7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식전 행사로 내빈과 외빈 환영사와 축사, ▲유공자 시상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선거 출마자 인사말 ▲17년도 회무와 감사‧결산보고 ▲의장단 및 도회장 선출 ▲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만장일치로 추대된 안치석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 정책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와 같다.”고 비유했다.

안 회장은 “충북의사회는 1946년 설립이후 72년 됐다. 그동안 진료와 봉사를 통해 도민 건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의권수호에 크게 기여하고 진료봉사하는 대표 단체로 성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3년간 대내외적으로 회장이 할 일을 당당히 수행하겠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끌어 가겠다.”고 했다.

안 회장은 “대의원과 의사회원께 세가지 각오를 말씀드린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케어 저지를 위한 충북의사회 참여와 노력이다. 비급여 정책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침대와 같다. 정부는 정부에서 정한대로 가위를 댄다.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기능은 없어진다. 지방 의료가 망한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안중에도 없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쓸 데는 안 쓰는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두번째로 대외협력 강화이다. 시민단체 채널 한번 더 확인하고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확립하겠다. 언론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다. 우리 주장을 언론을 통하면 여론이 될 수 있다. 또한 충북도청과 도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을 점검해 보고, 의료제도와 정책을 제안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안 회장은 “세번째는 회원 소통이다. 충북의 3개시 8개군의 개원, 봉직의를 포함해서 2,000여명 회원이 있다. 전공과 마다 회원 요구는 다르다.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역대회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도내 시도의사회를 찾아가서 듣고 소통하겠다. 충북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으로 더 발전하리라 본다. 지난 3년간 집에도 못가고 불철주야 봉사해준 35대 조원일 회장과 임원진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안광무 새 의장은 중앙회와 충북의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안 의장은 “2003년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를 시작으로 15년 동안 (의사단체에서) 일해 왔다. 충북의사회를 지켜본 소감은 조용하지만 저력 있는 의사회다. 저에겐 3년 이라는 봉사기간이 정해졌다. 의협과 충북의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명예를 찾기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안 의장은 “저수가 문제를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저수가를 단순히 넘겨선 안 된다. 8년 전 (국내) 대장항문학회 행사에 도착한 독일의사가 우리나라 내시경수가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독일의 내시경소독비보다 못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줄이려 할 경우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 그렇게 절약하는 돈은 결코 절약하는 게 아니다. 풍선효과로 인해 저수가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뼈아픈 충고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이대병원 사건, 밀양세종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일의 결과다. 의약분업도 공급자 주장을 외면했다. 문재인케어도 공급자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다시 반복될 것이다. 비참한 사회 현상을 막아야 한다.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정직이 최선이다. 문 정부는 잘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의원총회는 예결산 심의에서 금년 예산으로 전년(2억1,902만원) 대비 0.9% 줄어든 2억1,699만원으로 의결했다. 

금년 예산은 ▲재난구호 진료, 사회복지시설진료, 국내와 해외의료봉사 등 의료봉사 ▲의료분쟁조정, 현지조사 대응, 조세대책 등 의무대책 ▲건강보험 연구와 건의, 수가 현실화 등 건강보험 대책 ▲의료법 개정 건의, 건강보험 교육실시 등 의료법 대응 등 사업에 투입된다.

◆ 김숙희 이용민 최대집 추무진…내가 회장 적격!

식전행사와 본안심의 중간에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숙희 이용민 최대집 추무진(발언 순) 후보가 지지를 당부했다.

기호5번 김숙희 후보는 “소신진료환경이 점점 안 되고 있다. 의료악법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회장 선거에 나왔다. 첫째 투쟁상설기구로 이기는 투쟁을 하겠다. 두번째 보험업무를 강화하겠다. 제대로 된 수가를 이끌어 내 OECD평균 수가를 이루어 내겠다. 세째 정치력을 강화하겠다. 의료정책연구소에 상근정책단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미래기획부를 마련하겠다. 전문가가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당면과제는 저수가 해결과 땅에 떨어진 의사 자존심을 찾는 거다. 자장면 값보다 못한 진찰료가 문제다. 회장이 되면 수가를 많이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각종 규제와 악법을 막아 내도록 하겠다. 후보로 여섯명 나왔다. 선택하기 답답하면 이용민을 찍어 달라. 왜냐면 저는 투쟁은 기본이다. 지금껏 쌓아온 경험과 경륜으로 회원 여러분을 위해 일할 거다.”라고 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회장에 나온 이유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비급여 전면급여화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의약분업에 이어 금년에 근본적 의료보험의 변화를 가져오는, 막중한 큰 변화다. 의료계는 생존 존망이 걸린 것이다. 저지를 위한 전력 투지 용기 경험이 필요하다. 예비급여제도를 이번에 저지하지 못하면 20년간 엄청난 시련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제가 나왔다. 지지해 달라.”고 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쟁과 협상은 수레의 양 바퀴이다. 가장 주요한 사안 중 하나는 비급여 전면급여 저지이다. 또 하나는 수가 정상화이다. 반드시 해내겠다.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와 협조를 해 달라.”고 했다.

앞서 식전행사인 유공자 시상에서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는 이창근 원장(제천 연세안과의원), 이은정 원장(청주 두리이비인후과의원) ▲충청북도지사 표창은 정민영 원장(옥천 정내과의원), 연영태 원장(괴산 연의원) ▲원로회원 공로패는 길송학 김진규 김수일 민병열 조동환 이원희 서병선 이두영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충북의사회장 감사패는 이주형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보건6급, 박성진 충청일보 부장, 이종선 대한의사협회기획팀 과장, 조성영 제천 강중식신경외과의원 사무장, 김용빈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교육연구부 팀장, (주)한독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유공회원으로 류재덕 원장(청주 성모정형외과의원), 이민규 원장(청주 우리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 박상헌 원장(충주 항맥박상헌외과의원), 정준 원장(영동 정준내과의원), 김종수 원장(보은 김종수내과의원), 강필성 원장(증평 강안과의원), 황인선 원장(음성 한마음산부인과의원)이 각각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