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복지 “의료광고-부대사업 확대”

중소병원→요양병원-의료기관 통폐합도 검토

 
올해 병의원에 대한 규제합리화로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인 재편을 위해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과 의료기관 통폐합도 검토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5일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06년도 복지부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유 장관은 “올 한해는 소득양극화 개선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올해 중점 추진할 5대 정책목표는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이다.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별 1개소씩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42만 7000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해서 올해부터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과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이 실시된다.
 
2008년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위한 2차 시범사업을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확대 실시해 수가체계와 케어플랜 등 시스템 전반에 걸친 검증작업에 들어가며, 1인 이상 사업장 연금제도 확대관리와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확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인다.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병의원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고 중소병원 요양병원 전환 및 의료기관 통폐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병원채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 등이 검토되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마련해 중복검사·투약오류 감소 등 비용절감을 도모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부문 R&D 투자규모 확대, 규제합리화 등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 보완관계를 설정해 민간의료보험이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강구된다.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서 제약회사이 불량의약품 자진회수 제도 정착,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무 강화 및 병용금기 의약품 기준마련 등 의약품 안전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및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대병원의 노인·어린이·암 등 진료서비스 강화와 우수인력 확보, 민간의료기관의 차별화된 서비스(예방, 재활, 치매요양 등)도 제공된다.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화와 응급의학 전문인력 확충, 주민건강증진센터(20개소) 시범운영, 한방공공보건HUB보건소(30개소) 등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보급여율 68% 목표)를 위해 식대 및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등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되고 한방전문병원제도 및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도 준비된다.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단체계 개편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의료 질 평가 반영 및 평가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도 도입된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및 첨단 IT기술을 통한 물류관리 및 거래방식의 선진화 방안(바코드제, 구매전용카드 등)이 검토되며,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방안 마련, 병상수급 조정 개선, 신의료 기술평가제도·표준진료지침 개발 등 의료자원의 질 향상 및 효율적 활용방안도 모색된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