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심야공공약국-의원, 연계 운영’ 가장 선호

정부 측, “심야공공약국에 대한 일률적인 재정 지원 어려워”

국민의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심야공공약국과 심야공공의원의 연계 운영’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취약지역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일률적인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의뢰로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약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야간·공휴일 보건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으로 '1+2순위'는 ‘지정장소 의·약사 당번제’ 응답이 33.8%로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는 ‘의원·약국 안내 앱 개발’(32.5%), 이어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설’(32.1%), ‘심야 공공의원·약국 연계운영’(31.4%), ‘응급실 확대’(22.2%), ‘편의점 판매약 확대’(21.7%), ‘심야 공공약국 확대’(20.8%)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는 ‘심야 공공의원·약국 연계 운영’ 응답이 17.4%로 1위, 2위는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설’(16.7%), 이어 ‘지정장소 의•약사 당번제’(15.7%), ‘의원·약국 안내 앱 개발’(14.8%), ‘응급실 확대’(13.3%), ‘편의점 판매약 확대’(10.9%), ‘심야 공공약국 확대’(10.4%) 순으로 조사됐다.
 
'2순위'는 ‘지정장소 의•약사 당번제’ 응답이 18.1%로 1위, 2위는 ‘의원·약국 안내 앱 개발’(17.8%), 이어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설’(15.5%), ‘심야 공공의원·약국 연계운영’(14.0%), ‘편의점 판매약 확대’(10.8%), ‘심야 공공약국 확대’(10.4%), ‘응급실 확대’(8.9%)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1+2순위와 1순위, 2순위 모두를 고려할 때, ‘지정장소 의•약사 당번제’와 ‘심야 공공의원·약국 연계운영’,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설’, ‘의원·약국 안내 앱 개발’이 다양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 ▲의원-약국 당번제 운영,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약사 배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함께 조사됐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기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찬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1.4%, 찬성하는 편 48.3%) 응답이 89.7%, ‘반대’(매우 반대 1.8%, 반대하는 편 6.6%) 응답이 8.4%로,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야간과 공휴일에 문을 여는 ‘의원-약국 당번제’에 대해서는, ‘찬성’(매우 찬성 61.6%, 찬성하는 편 34.5%) 응답은 96.1%, ‘반대’(매우 반대 0.7%, 반대하는 편 2.1%) 응답은 2.8%로, 마찬가지로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공중보건약사를 만들어 배치에 대한 찬반 인식은 ‘찬성’(매우 찬성 50.4%, 찬성하는 편 38.9%) 응답이 89.3%, ‘반대’(매우 반대 1.9%, 반대하는 편 7.1%) 응답은 9.0%로,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들의 취약시간대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요구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원 소장은 “심야와 휴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평상시와 같고,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조사 결과 약사만의 공공심야약국보다는 심야공공의원-심야공공약국 연계 운영에 대한 요구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김 소장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는 생각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만성질환자가 약 구입에 실패한 이유가 영업 중인 병의원이 없어 처방전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구약에 성공한 약 30% 정도가 지인 등을 통해 동일 복용약을 구했다고 밝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소장은 국민이 선호하는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보건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지역 의사와 약사가 함께 당번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소비자 주변에 실시간으로 열려있는 의원과 약국을 안내해주는 앱 개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신설하여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배치, ▲심야공공의원-심야공공약국 연계 운영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유봉규 가천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현 건강사회네트워크 공동 대표, 최은택 데일리팜 기자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비 증가는 전 세계인 공통 이슈”라며,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통한 보건의료비 증가 방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비 증가 원인의 하나로 ‘취약시간대 1차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이 꼽히고 있는 만큼 취약시간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구약을 원한 소비자의 약 3%가 약을 구하지 못해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지역마다 미충족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 필요한 미충족 수요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준현 건강사회네트워크 공동 대표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발표 내용이 공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성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는 보이지만, 지역적 수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수요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준현 건강사회네트워크 공동 대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약사단체의 부작용 관련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약사 단체가 주장하는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이 사실이라면 그 약제는 편의점 판매가 아니라 판매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약품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약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대해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 공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보고 사례에서 사망 6건, 시각이상 20건, 실명 2건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부작용이 편의점 판매에 대한 부작용인지에 대한 의문은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영국과 편의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감기나 위장질환과 같은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약국 내 직접 조제를 허용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공간적 접근성을 고려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있는 것처럼, 시간적 접근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취약시간대 정말 필요한 제도가 뭔지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약에 대한 근간은 약사에 있다는 것”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는 예외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약 3만 개의 편의점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판매자 교육에 대한 보완책은 국회와 논의하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병철 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지역별 취약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별 자체 지역의 수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재정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