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무더기 인하 “카운트 다운”

복지부, 건정심 서면결의 완료…3월 1일 시행

[속보] 복지부는 2005년도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결과에 대한 건정심 서면결의를 17일 완료하고 20~21일경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186개사 1,469품목에 대한 약가재평가 결과에 대한 청문회를 이달 초 끝내고 건정심 서면 결의를 실시해 왔다.
 
제약업계는 약가재평가 결과에서 평균 10.8%선 인하로 580억원 규모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계획이었으나 일부 제약사들의 이의신청과 문제 제기로 인하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약가재평가 결과에서는 최고 50%이상 인하 품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세클로페낙’등의 경우 20%이상 인하되어 피해 파장이 우려되는 등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기준이 되는 평균환율 적용을 둘러싸고 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채 당초 정한 기준대로 적용 함으로써 제약회사들도 크게 기대를 걸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약가재평가 제도가 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약가인하 일변도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제약회사들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앞으로 한미간 FTA 협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금주중 약가재평가 결과를 ‘건정심’ 서면결의를 끝내고 20일 고시하여 3월 1일 시행하는 방향으로 속전속결 처리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