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무더기 인하…“충격-파문”

복지부, 3월부터 187사 1477품목 평균 10.8% 인하

[파일첨부] 오는 3월 1일부터 187개 제약사의 1477품목의 보험의약품 약가가 평균 10.8% 인하됨에 따라 의료계와 제약계에 큰 충격과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2005년도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평가대상품목’인 213개사 5320품목 중 27.8%에 해당하는 187개사 1477품목의 약가(상한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1477개 인하품목 중 45%에 해당다는 660품목의 인하율은 5% 이하로 대부분의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30%이상 인하된 품목도 85품목으로 나타나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제약사별로는 국내사 품목의 28.3%, 외자사 품목의 19.1%가 인하됐으며, 평균인하율은 국내사가 10.7%(인하액 535억원), 외자사가 13.0%(인하액 56억원)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인하조치로 591억원의 약제비 절감(건강보험재정 절감액 414억원, 환자부담액 177억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평가 결과 다빈도로 여러질환에 복용하는 해열·진통·소염제나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장기간 사용되는 혈압강하제, 혈관확장제, 기타 순환기계용약이 주로 인하돼 많은 국민에게 약제비 부담 감소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예측이다.
 
또한 재평가 개시년도인 2002년 결과와 비교해도 해열·진통·소염제, 혈압강하제, 혈관확장제 등의 인하액이 2배 이상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약제비 절감액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가재평가’는 2002년부터 보험약가 산정 당시의 여건의 변화된 품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를 반영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약값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등재 후 또는 재평가 후 3년이 지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1개 년도에 대상품목 모두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부터는 기업의 경영압박요인을 감안, 의약품분류표를 참조해 3년 균등 분배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파일첨부] 1477품목의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김도환 기자([e-mail])
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