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 “정착단계”

복지부 “작년 실적 3219건…역대 최고” 밝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1995년 첫 시행된 이래 꾸준한 이용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작년 대불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21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 130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며, 95년 이래 11년간 청구된 총 8121건의 39.6%에 해당하는 실적”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9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불제도 이용이 미비한 실정이었으며, 2004년도에도 예산 12억8200만원 중 60%에 불과한 7억8200만원이 집행된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작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460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교육·홍보활동과 심사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 심사·지급 기간을 29일로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꾀해왔다.
 
이에 작년 대불실적은 역대 최고인 3219건을 기록했으며, 집행된 예산도 총 예산액 16억3500만원 중 89%에 해당하는 14억4900만원이 집행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작년 대불금 지급 유형은 건강보험가입자에 5억5400만원이 지급돼 38.2%를 차지했으며, 행려환자·외국인근로자 등에 8억5400만원(59%),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100만원(2.8%)이 지급돼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의료기관 500여 곳을 대상으로 7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