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원, "민영건보'보충형'한정해야"

공공건강보험 미비점 보완 차원서

민영 건강보험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공공 건강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충형'에 한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주목을 끌고 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추진의 기본원칙 및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격한 위축 등 공적 건강보험을 희생시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영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품의 표준화와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