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사회복지 ‘발상의 전환’ 필요”

“국민연금 해결 여야 만날 것”…KTV 인터뷰

유시민 장관이 KTV(한국정책방송)의 특별기획 ‘신임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야 지도자들을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사회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실업자가 적은 사회로 갈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 복지 서비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쪼들리는 생활 속에서 굶어가면서 자식들 교육시켰고 그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는데 여전히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냥 소비되는 것처럼, 심지어 낭비되는 것처럼 생각해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상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도 출산 기피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으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문화나 제도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보육이나 교육 등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노력하면 좋아 질 것”이라며 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 고령화 문제와 관련,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고 그래야만 생활 할 수 있는, 그러나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50만 명의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직접 일 자리를 만들거나 민간에서 만들어지도록 자극도 주고 지원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취임하면서부터 말이 많았던 국민연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간에) 타협하고 합의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라며 “조만간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설명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복지사각 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 “주거, 교육, 의료 등 각 서비스 별로 부분 급여를 확장해 나가겠다”며 “양극화 현상속에서 부상자들이 야전병원격인 보건복지부로 실려오는데 치료는 빨리 해야 하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부족하고, 보급은 만만치가 않다”고 비유, 주무장관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선진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 “권한과 예산, 사업을 지자체에 넘긴 지 2년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되 분권화의 기본은 지켜가겠다”며 “현재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바꾸는 작업을 행자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