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종합계획 전염병 등 ‘전면 수정’

보사연, 종합계획 2010 전면 수정·보완

건강생활실천 중심으로 협소하게 설정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이 만성질환관리 부문이 세분화되고 전염병 관리 분야가 새로 추가돼 국민건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특히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영역으로 암 관리, 고혈압, 당뇨병, 과체중과 비만, 심ㆍ뇌혈관질환,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관리 부문이 세분화돼 집중 관리되고, 예방접종대상 전염병관리, 매개체 전염병관리, 식품매개 전염병관리, 신종 전염병관리, 결핵ㆍ호흡기질환 및 약제내성 관리 등의 전염병 관리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은 목표의 적합성 및 목표치의 적정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고려해 총 14개 중점 과제, 101개 목표, 58개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수정·보완됐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은 정부가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발표한 것으로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국가 단위 최초의 계획이다.
 
이 계획은 건강생활실천분야 9개, 정신보건분야 4개, 구강보건분야 3개, 모자보건분야 4개, 만성질환관리분야 9개, 암 관리 분야 11개 목표 등 총 40개 목표를 설정했으며 목표달성에 필요한 39개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단위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복지부 각 과에서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은 2002년에 수립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획을 수정할 정도로 국민의 건강문제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계획서 상의 문제점과 사업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2005년도에 수정작업이 필요했던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중간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수정·보완 작업의 밑거름이 된 중간평가 결과를 요약 발표했다.
 
중간평가는 2005년 5~8월까지 해당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단에 의해 이뤄졌으며 40개 목표 달성 여부 및 39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위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2002년도 계획 수립 당시,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작은 관계로 건강증진의 범위가 건강생활실천 중심으로 협소하게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강결정요인, 인프라, 사업전략을 연결시키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했고 자원의 집중 관리에 한계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미경 연구위원은 “건강증진 범위가 협소했던 까닭에 사업범위로 만성질환 및 암 예방에만 치중했고 사업범위별 목표 수 자체가 부족해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목표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목표달성 정도 평가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같은 원인으로 기준이 될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정확한 목표치의 설정이 어려운 점과 세부추진계획간의 연계부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서 연구위원은 “신공중보건의 개념 도입과 목표설정, 사업내용 등의 통합적 시각에 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사업의 확대에 맞춰 장단기 평가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목표 수 증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목표와 추진 사업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돼, 목표는 세부추진사업들의 추진 결과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세부추진사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상호 연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은 수정계획을 통해 사업 목적으로 건강형평성을 추가했고 목표에 과정과 관련된 지표를 추가해 사업의 성과를 그때그때 계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3-02